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63 · 발의 · 대표발의 윤호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호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별표를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를 규정하는 기본법안과 동시에 국가재정법 별표도 개정해야 했어요.

국가재정법 별표에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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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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