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60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 처리 명령권이 있지만 실행 수단이 부족해요.

인력 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인해 불법정보의 식별·심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마약 매매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이 효과적으로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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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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