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2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운영과 전자 서류 전송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요.
종합복지급여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 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입자들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종합복지급여 가입자의 청구 편의가 증대되게 됩니다.
-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의 다른 법안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