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76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제약바이오헬스산업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 중입니다.

이 특별법에서 기금을 설치하려면 국가재정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재정법에 제약바이오헬스산업 기금 설치의 근거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제약바이오헬스산업 기금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재정법의 다른 법안

국가재정법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7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