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64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험검사기관 대표자가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책임자를 지정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와 검사인력은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면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대표자가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해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9 접수)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7 접수, 수정가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