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90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고,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성적서를 종이로만 발급하고 있어요.
종이 발급으로 기관과 의뢰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생기고,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험·검사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게 하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행정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9 접수)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4 접수, 수정가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