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71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벌금과 몰수 규정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튜브와 개인방송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어요.

형사재판에서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데 명예훼손으로 창출한 수익이 더 커서 법의 실효성이 떨어져요.

명예훼손 형량을 상향하고 유죄 판결 시 위반행위로 취득한 금품을 몰수합니다.

통과되면

  •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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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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