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2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숲 모범 인증제를 폐지하고 우수 도시숲 포상제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도시숲을 모범 도시숲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모범 인증제는 일반적인 품질 인증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모범 도시숲 인증제를 폐지하고 우수 도시숲을 선정해 국민에게 알리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도시숲이 확대되고 질적으로 향상되게 됩니다.
- 국민의 보건과 휴양 증진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