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2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재정 운영에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가재정법은 효율성과 건전성만 강조합니다.

사회 불평등과 저출생 같은 문제들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미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 운용에 형평성 제고를 반영하고, 소득계층별 재원배분과 불평등 완화 목표를 수립하며 성과보고서를 공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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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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