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86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 시 출자금 대납에 국회 의결을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의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을 한국은행이 대납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출자금이 국회 의결 없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출자금 대납에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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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