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24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임직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개발인력의 정년이 내부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교원과 같은 65세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당 연구원 임직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정년 이전에 임금감액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우수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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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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