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81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우주항공 기금의 기술료 개념을 명확히 해서 혼란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기술료의 의미가 달라서 혼동이 생기고 있어요.
실무 운영에 법적 혼선이 발생해요.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 의미로 명확하게 규정해요.
통과되면
- 우주항공 기금 운영의 실무상 혼란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7 접수, 철회)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