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43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의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은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용자의 선호만 반영하면서 여론이 한쪽으로 치우쳐요.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어 확증편향이 심해지고 사회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사업자가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주기적으로 선택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이용자가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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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4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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