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1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에서 자살 방법을 소개하거나 자살을 유도하는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차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인터넷에서 자살 방법이나 동반 자살 모집 같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정보는 자살 충동을 높일 수 있어 위험하다.

자살 관련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통과되면

  • 자살 유발 정보가 온라인에서 신속히 차단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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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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