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82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에서 불법 도박 정보를 유통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인터넷에서 불법 도박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불법 도박 정보를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사람을 징역·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온라인 불법 도박 정보 유통이 억제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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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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