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7716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령자를 위한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운영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은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60년에는 국민의 43.9%가 노인이 될 예정이에요.
고령인구는 급증하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부족하고 대부분 고가의 유료 시설이에요.
건강한 상태부터 간병이 필요한 상태까지 계속 보살핀다는 은퇴자마을 개념의 주택단지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고령자가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4.06.03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