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094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이양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맹성규의원ㆍ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강한 상태부터 간병까지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은퇴자마을을 조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인구 20.3%, 2060년 43.9%가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오히려 감소 추세예요.
기존 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등 현시설이 극히 부족하고, 대부분 유료 실버타운으로 고가 관리비로 선택 폭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거·의료·문화·복지 시설을 갖춘 대규모 은퇴자마을을 지구별로 지정·개발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노인 인구가 질 높은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5.01.22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0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