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84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예산이 기후변화 적응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예산서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만 만들고 있어요.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적응 예산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후변화적응 예산서 작성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정부 예산이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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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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