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7631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원도심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 세제 지원, 교육·보육 지원 등 종합 지원을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노후 원도심은 신도시 위주 확장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쇠퇴하고 있어요.
기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만으로는 원도심 정비에 한계가 있고, 도시 균형 발전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원도심을 정비·지원 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 규제 완화·조세 감면·광역교통 개선·교육·보육 지원 등을 해요.
통과되면
- 원도심이 활성화되어 국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01.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