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23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임도의 설치, 관리, 유지에 관한 종합적인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림은 국내 최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순환경영이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하지만, 산림 기반시설인 임도 설치 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유림 산주의 부동의로 임도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으며, 설치된 임도도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부족합니다.
임도의 계획제도 정비, 타당성평가 강화, 토지 수용 근거 마련, 유지 관리 의무 규정, 기술개발과 협회 설립 근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임도 제도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임도의 설치,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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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