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9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국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으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하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 사장의 선임 과정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국회 추천, 대통령 임명 방식으로 전환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사장 선임 과정을 민주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되게 됩니다.
- 문화방송 사장 선임이 더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방송문화진흥회법의 다른 법안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1 접수)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