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06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을 개편해 편성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두 임명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문화방송 사장 임명 과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사 수를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해서 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방송문화진흥회가 정치적 독립성을 더 확보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방송문화진흥회법의 다른 법안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1 접수)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