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6874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을 지정·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산·고령화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방 공교육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특구와 선도지역을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 공교육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6.09.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