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37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MBC 사장 선출을 민주화하며 사장 임기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MBC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사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며, MBC 사장 선출을 민주화하고 임기를 보장해요.
통과되면
- MBC의 공적 책임 구현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 방송 제작 자율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방송문화진흥회법의 다른 법안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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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