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05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을 민주적으로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의 모체)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두 임명해요.
이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되고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됐어요.
이사회를 확대하여 전문가와 다양한 분야 대표를 포함하고 사장 선출을 민주적·투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방송문화진흥회의 중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사장 선출이 더 투명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방송문화진흥회법의 다른 법안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1 접수)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