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24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운영 체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실현하려면 독립성이 필요해요.
현행법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지 않아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있어요.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확대하고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국민참여를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방송문화진흥회법의 다른 법안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1 접수)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