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16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보고하지만 유치 방법과 과정은 포함하지 않아요.
자격 불명확한 해외 중개업자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의료기관이 전년도 실적 보고 시 유치 방법·과정과 유치사업자 소개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해외 중개업자 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 외국인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료와 사후관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