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5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구성하고 해산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불필요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비를 추진 중이었어요.
이제 위원회를 필요한 경우에 구성·운영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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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