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8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여 소방산업 진흥 업무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용품 시험 검사, 품질검사, 교육 등 기술 중심 업무에 집중하고 있어요.
최근 대형 화재에서 소방시설 노후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소방산업 진흥 업무의 중요성이 커졌는데 기술원은 진흥 업무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요.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새로 설립하여 정책·제도 조사·연구 등 소방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해요.
통과되면
- 소방산업 진흥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소방시설 노후 개선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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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