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31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김치산업 진흥을 전담하는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김치 무역수지가 중국산 저가 김치 경쟁으로 2021년 제외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치산업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이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김치산업진흥원이 설립되어 산업 진흥이 일원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김치산업 진흥법의 다른 법안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