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18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시 김치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계획 수립 때 산업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규정이 없어요.
정책 대상 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았어요.
김치산업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김치산업 진흥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김치산업 진흥법의 다른 법안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