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42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연안에서 공사를 승인하기 전에 침수·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연안은 인구와 기반시설이 밀집해 있고 태풍·해수면 상승으로부터 배후지를 보호하는 중요한 공간이에요.
과도한 개발로 연안 침수·침식 위험이 커지는데, 현행 검토는 여러 평가사항 중 일부라 정밀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연안에서의 공사·사업을 협의·승인할 때 침수·침식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연안 개발 사업 전에 침수·침식 영향 검토가 의무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연안관리법의 다른 법안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