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36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입장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되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다량 예매 후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입장권을 자신의 구입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한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보호되고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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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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