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82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하면서 부정 행위 규제 규정이 미비하다.

프로그램으로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여 뉴스 노출도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조회수·추천수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이 정보조작으로부터 보호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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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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