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22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부 예·결산에 인구인지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저출산 예산으로 322.7조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OECD 최하위로 하락했어요.

최근 저출산 예산이 템플스테이, 관광 활성화 등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에 사용됐어요.

정부 예산과 기금이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인구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인구증감 대응 사업의 중·장기 정책 효과성이 분석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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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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