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13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질병관리청장을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각 부 장관 등으로 정하고 있어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생물테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질병관리청장을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해요.
통과되면
- 감염병 분야에 대한 통합방위태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통합방위법의 다른 법안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