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09 · 발의 · 대표발의 장동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동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성폭력 고위험군의 약물치료명령을 강화하고 준수사항 위반 처벌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검사의 재량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고 있어요.
13세 미만 피해자 범죄자나 성폭력 3회 이상 상습범에 대해서는 특별 조치가 필요했어요.
특정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준수사항 위반 처벌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0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