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4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경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 환경범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같은 환경범죄인데도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어요.
통합관리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다이옥신)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행정처분 효과 승계 규정을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환경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일관되고 실효적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