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569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특별법을 제정해 AI 정책 수립과 신뢰성 확보를 체계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AI 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어 종합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위원회를 두며, 고위험 AI 규율, 윤리원칙 제정 등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 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2024.10.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