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013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부각되면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问题: 인공지능의 추론 과정 불투명성, 사회적 편향성, 허위정보 확산 등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에 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활용 촉진과 함께 위험성을 제거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하며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 조치를 규정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신뢰성이 함께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2024.11.1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