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7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반도체산업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해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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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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