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87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양경비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상검문검색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경찰의 정보 수집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효율적 대응이 어려워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만 있고 의무화되지 않았어요.
해양경비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에 정보 제출 의무를 부여하며, 금지물품 운송이 의심되는 선박도 검문검색 대상으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해양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이 신속해지게 됩니다.
- 불법 물품 수송 차단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해양경비법의 다른 법안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