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37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후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되었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추가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금 고갈 시점이 2023년 계산에서 2055년으로 제4차 계산보다 2년 앞당겨졌습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되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올려 50대는 매년 1%p씩 인상됩니다.

통과되면

  •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5.21, 2011.6.7>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9.5.21>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1, 2025.4.2>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으로 한다. <개정 2009.5.21, 2025.4.2> 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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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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