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17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보완할 절차가 없습니다.
국가예산을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의 재분배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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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