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1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국가재정법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 설치 조항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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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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