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384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시철도 지하화와 상부부지 개발을 연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도시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시철도는 과거 도시발전을 견인했으나 현재는 야간소음, 분진 발생, 슬럼화 등의 도시문제를 야기합니다.
도시철도 지하화의 필요성이 높으나 막대한 사업비와 비용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상부부지 개발사업과 연계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특례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철도 지하화가 추진되고 주민복리 및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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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2024.06.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