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24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프트웨어 임대형 민자 정부지급금 추계서의 국회 제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 추계서만 국회에 제출하고 있어요.

지적된 문제는 소프트웨어 임대형 민자 사업도 정부지급금 추계를 하는데 제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임대형 민자 정부지급금 추계서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프트웨어 임대형 민자 사업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 국회의 재정 감시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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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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