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9 · 2024.11.04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거창사건 등 관련 유족회의 위령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거창사건 등 희생자 추모를 위해 거창군, 산청군이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있어요.

유족회의 위령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유족회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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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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