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62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임대차 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의무화해서 임차인을 보호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이 되고 있어요.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라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 보호가 어려워요.

이 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모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보험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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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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