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기본소득법안
의안번호 2204959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민기본소득법을 신설하여 소득·재산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해 있고 어민 수가 급감하고 있어요.
공익직불금 외에 농어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농어민에게 소득·재산 관계없이 균등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농어민의 소득이 안정되게 됩니다.
-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어민기본소득법의 다른 법안
- 농어민기본소득법안 (2025.11.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59)"로 적어 주세요.